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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

by 진한보라색5 2025. 3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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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**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(2024년 최신)**  

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**부채 조정 프로그램**으로, **부채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**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특히, **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**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본 글에서는 **새출발기금 신청 대상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유의사항**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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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**1. 새출발기금이란?**  

새출발기금은 **과도한 빚을 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**입니다.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**원금 감면, 상환 유예, 금리 인하 등의 혜택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 

✅ **새출발기금 주요 혜택**  
1. **원금 감면:** 부실 채무자의 경우 최대 80%까지 감면 가능  
2. **이자 감면:** 연체 이자 전액 감면  
3. **상환 기간 연장:**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가능  
4. **무이자 상환 유예:** 일정 기간 동안 무이자로 원금 상환 유예 가능  

📌 **신청 가능 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,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**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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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**2.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**  

새출발기금 신청은 **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**만 가능합니다.  

### ✅ **신청 대상자 (필수 조건)**  
1. **자영업자 및 소상공인** (법인은 신청 불가)  
2.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**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**  
3. **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무자**  

### ✅ **세부 자격 요건**  
🔹 **부실 채무자** (원금 감면 가능)  
-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 보유자  
-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 축소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  

🔹 **부실 우려 채무자** (원금 감면은 없지만 상환 기간 조정 가능)  
- 30~89일 연체된 대출 보유자  
- 매출 감소, 운영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이 힘든 자영업자  

📌 **중요:** 신용카드 연체, 개인회생, 파산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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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**3.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**  

새출발기금 신청은 **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**를 통해 가능합니다.  

### ✅ **온라인 신청 방법** (가장 간편한 방법)  
1. **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** ([https://www.kosaf.go.kr](https://www.kosaf.go.kr))  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  
3. "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" 클릭  
4.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  
5.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확인 (최대 2개월 소요)  

### ✅ **오프라인 신청 방법** (방문 접수)  
1. **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방문**  
2.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진행  
3.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  

📌 **TIP:**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**고객센터(1397)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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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**4. 신청 시 필요한 서류**  

✅ **필수 제출 서류**  
1. **신분증**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  
2. **사업자등록증 사본** (자영업자의 경우)  
3. **소득 증빙 서류** (부가세 신고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  
4. **부채 증빙 서류** (연체 내역서, 대출 계약서 등)  
5. **폐업 증명서** (폐업한 소상공인 해당)  

📌 **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 후 개별 안내됨**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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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**5. 새출발기금 신청 후 진행 절차**  

1. **서류 접수 및 심사 진행 (약 4~8주 소요)**  
2. **부채 조정안 제안 (감면 비율 및 상환 조건 안내)**  
3. **채무자 동의 후 조정 확정**  
4. **변경된 조건에 따라 대출 상환 진행**  

📌 **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**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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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**6.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**  

1. **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등급 하락 가능**  
   -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에 반영될 수 있어 **일시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음**  
   - 하지만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등급 회복 가능  

2. **대출 상품별 조정 가능 여부 다름**  
   - 정부지원 대출(햇살론,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)은 일부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  

3. **원금 감면율은 개인별로 다름**  
   - 감면율은 신청자의 **소득, 재산, 연체 기간**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  

4. **신청 후 반드시 심사 결과를 확인할 것**  
   -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, 홈페이지 및 문자 안내를 확인해야 함  

5. **채무 조정 후 재대출 제한 가능**  
   - 조정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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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**7. 결론: 새출발기금 신청해야 할까?**  

새출발기금은 **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**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다만, 신청 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**신청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.**  

✅ **새출발기금이 적합한 경우**  
✔️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이 있는 경우  
✔️ 폐업 또는 매출 급감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  
✔️ 신용등급이 이미 낮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  

✅ **새출발기금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**  
❌ 일시적인 자금난이지만, 곧 상환 가능할 경우  
❌ 신용등급 유지가 중요한 경우  
❌ 정부지원 대출(햇살론 등)을 이용 중인 경우  

### **📢 마지막 TIP:**  
새출발기금 신청 전 **신용회복위원회 상담(☎ 1397)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부채 조정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**  

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**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세요!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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